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의 분권화와 지역맞춤형 정책의 추진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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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의 분권화와 지역맞춤형 정책의 추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06.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의 분권화와 지역맞춤형 정책의 추진」을 발표하였다.

- 지역의 인구감소대응 차원에서 생활인구를 구성하는 주요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치법규 계획 시책등이 추진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시, 이후 외국인 주민 및 체류 외국인의 지원 소외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주민권의 개념이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법무부는 지난 ‘22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을 목적으로,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원하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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