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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인력 충원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3.06.28
국회입법조사처는 「부사관 인력 충원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인구절벽이라는 국내적 환경과 미중전략경쟁으로 인한 대외 안보환경의 변화로 미래의 우리 안보는 매우 도전적 환경에 직면할 전망이며, 변화된 대내외적 국방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군은 심각한 전력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부사관은 인구절벽과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환경에서 향후 전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음.

- 병력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소수·전문인력 중심의 군사력 건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유인 체계의 확대 및 인력 운영체계의 개선, 전역 후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