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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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06.30

국회입법조사처는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위치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이들은 학습 및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해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임.

<목차>
1. 들어가며

2. 경계선 지능인 현황
(1) 경계선 지능인 개요
(2) 경계선 지능인의 상황

3. 경계선 지능인 관련 법령 및 정책
(1) 경계선 지능인 관련 법령
(2)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책
가.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4. 외국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
(1) 일본
(2) 독일

5. 향후 과제
(1)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2) 조기진단 시스템
(3) 특성에 맞는 교육
(4) 자립을 위한 지원
(5) 경계선 지능인 가족 지원

6.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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