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폐자원 리사이클링 “K-순환경제” 이행 정책토론회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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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폐자원 리사이클링 “K-순환경제” 이행 정책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

2023.07.03

국회입법조사처는 홍준석·이주환·이은주의원실과 함께 「기후위기, 폐자원 리사이클링 “K-순환경제” 이행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다.

- 제1 발제 ‘K-순환경제 이행 활성화 방안’에서는 EU가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을 통해 플라스틱과 배터리에 대한 재생이용 방안을 강화하였으며 UN 또한 2024년까지 강제성을 가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

- 제2 발제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산업 및 시장동향’에서는 순환경제 활동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과 배터리를 핵심으로 하는 9개 산업(CE9) 부문별 순환경제 활성화 주요 정책을 발표

- K-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에 동의하면서 실행강화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계획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반영되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순환경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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