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한국의 정치 양극화: 유형론적 특징 13가지
국회미래연구원
2023.07.04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 국회가 해결을 고심하는 정치 양극화의 한국적 특성 13가지를 집약해 설명하였다.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가진 특징 13가지>
1.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정치
2. 정당 내 파벌 양극화
3.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보다 권력 이슈로 갈등하는 정치
4. 공존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혐오의 정치
5. 법안 폭증과 과도한 입법 경쟁
6. 대통령 의제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7. 대표되지 않는 사회 갈등
8. 정당의 낮은 자율성
9. 열정적 지지자와 반대자가 지배하는 정치
10. 소수 지배의 강화
11. 여론 동원 정치의 심화
12. 양극화된 양당제의 출현
13. 추종과 혐오의 팬덤 정치

- 달라서 고통받는 독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달라서 더 풍부해지고 더 깊은 사회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 양극화와 팬덤 정치에 대한 진지한 개선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