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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국회입법조사처
2023.07.07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를 발표하였다.

-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가 해소될 것이 기대되고 있음.

- 다만, 자신의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산모의 의료기관 회피가 우려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태생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익명출산 및 비밀출산 관련 논쟁의 지형을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1. 들어가며

2. 출생통보제와 비밀출산(익명출산)
(1) 위기임신과 영아살해
(2) 익명출산제도
(3) 비밀출산제도
(4) 딜레마의 해소는 가능한가?
(5) 국제사회의 판단

3. 안전한 출산을 위한 사회적 과제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