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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청년 일자리 전략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
2023.07.12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국 수준의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2016년을 기점으로 1.0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급격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청년 일자리 전략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별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격차를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청년층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하더라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청년 일자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 Up) 전략과 국가가 설계하는 하향식(Top Down)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청년의 지역 정착 또는 정주(定住)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청년 인구가 지역으로 와서 정주할 수 있는 경제구조, 시장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임.

- 청년층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며 거주할 수 있어야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해당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등이라고 볼 수 있음.

-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주요 주제이며, 기존의 산업정책·지역정책·인구정책을 넘어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