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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방안 - BTO 공연시설 중심으로
서울연구원은 「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방안 - BTO 공연시설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문화시설 특성 반영한 민자사업 협상 방안 마련해 효과적 협상에 이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
- 민자사업 협상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과정
- 문화시설 협상은 전통 사업과는 시설 성격, 쟁점 달라, 표준협약(안) 적용이 어려움
- 문화시설은 정의·유형 따라 다양하며, 민간투자사업은 지자체가 BTL로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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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 협상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과정
- 문화시설 협상은 전통 사업과는 시설 성격, 쟁점 달라, 표준협약(안) 적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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