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술사업화 재원의 제약과 기반 환경의 전환에 대해 발표하였다.
-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성장이 갖는 역할은 매우 크며, 특히 이러한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있어서 ‘기술사업화’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한국은 양질의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R&D정책에서, 창출된 기술의 확산(교류, 공유, 사업화(이전, 창업 등))을 위한 사업화정책 및 벤처정책 등에 이르는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왔음.
- 기술은 적정 권리화, 필요 기술들의 풀링(pooling),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수요와의 매칭 등의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주체는 산학연 각 주체의 특징에 부합하는 역량 강화와 이들 간의 협력 채널이 필요함.
- 금융은 투자, 융자, 보증 및 이를 위한 가치평가 등의 모델이 연계되어 혁신활동의 강력한 촉매제 기능을 확보해야 함.
- 인프라의 경우 법?규제?세제 등이 시장의 유인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장비 및 플랫폼의 적정화, 지원정책의 효율화 등을 필요함.
- 현재 한국이 갖는 관련 환경을 보면, 기술사업화를 위한 산학연관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사업화 성과 제고를 시도하지만, 필요 재원들의 단절, 파편화로 효과는 제한적임.
- 특히, 양질의 기술 전략을 기반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스케일업 경로가 부족하며, 주체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호신뢰, 협력, 연계, 글로벌화 등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기술금융 역시 금융 모델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 확대가 부족하며, 인프라는 거시적 로드맵 기반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 역량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