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국회미래연구원은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을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장기간 논쟁이 진행된 대표적인 갈등의제인 언론관련 법안들,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 공공의료 관련 법안들의 입법과정을 살펴본 결과, 제왕적 대통령, 분점정부 교착 등 기존의 설명과 달리 정책의제의 변화와 입법성공은 여소야대 혹은 여대야소 여부 이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함.
-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기존의 관점들은 일사불란한 정당의 규율을 가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요 정당들의 응집력은 사안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함.
- 둘째, 응집력 있는 이익집단의 정책선호가 정책의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재계 등 강력한 이익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선호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상실함.
- 셋째,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잃게 되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의원들이 이탈하고 입법에 실패함.
- 본 연구는 장기간 논쟁이 진행된 대표적인 갈등의제인 언론관련 법안들,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 공공의료 관련 법안들의 입법과정을 살펴본 결과, 제왕적 대통령, 분점정부 교착 등 기존의 설명과 달리 정책의제의 변화와 입법성공은 여소야대 혹은 여대야소 여부 이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함.
-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기존의 관점들은 일사불란한 정당의 규율을 가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요 정당들의 응집력은 사안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함.
- 둘째, 응집력 있는 이익집단의 정책선호가 정책의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재계 등 강력한 이익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선호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상실함.
- 셋째,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잃게 되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의원들이 이탈하고 입법에 실패함.
![[디지털 리터러시 웹툰] 랜선 이웃 1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5/aaahVPA6Nyr2peOQ8cLPy20231012095536thve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