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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분야 규제·제도 개선과제 조사,건의
대한상공회의소
2023.07.25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이번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임.

- 투자 선순환 위해 한국판 ‘Direct Pay’(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건의

- 배터리 활용 부가서비스, 순찰·방역로봇 등 신산업 활성화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요청

- 환경규제 합리화, 핵심기술 보호·활용 등 기업 규제부담 완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