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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론과 농촌정책 : 현실 인식과 정책 설계의 엇박자에 관해
국회입법조사처
2023.07.26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론과 농촌정책 : 현실 인식과 정책 설계의 엇박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실적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구조 추세 자체를 막기는 어려움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하위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관련 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둘 필요가 있음.

- 지금 농촌에서는 인구·사회적 위기를 근본 원인으로 하는 ‘시장실패’, ‘정부실패’, ‘공동체의 실패’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

- 농촌 공간을 탄소중립이나 경제·산업 전환 등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에 매칭되는 곳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지역 기반 경제주체들이 담당할 역할에 대한 논의도 요구됨.

- 또한 농고·농대 등의 농업인 육성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 ‘일거리는 많으나 일자리는 없는’ 농촌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저밀도 지역을 결과적으로 차별하게 되는 정책사업 지침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검토 등도 주요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