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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혁신포럼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중심의 규제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책상머리규제가 기업생존 위협,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
- 기존의 부처자율방식 규제개선 한계 봉착. 민간심사방식의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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