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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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7.28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을 살펴보았다.

- 2023년 7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고,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예정임

- 특별자치도는 개별법이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개별법에서 특례로써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 법이 보장하는 특수한 지위를 향유하게 되므로,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는 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지위가 구체화되는 것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됨

- 2023년 7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예정임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에 따라 2023년 6월 11일부터 종전의 강원도는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됨

-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7일 전부개정되어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427호)(이하 ‘강원특별법(신법)’이라 함)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 예정

<목차>
1. 새로운 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지방세 특례 도입 논의
2.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 보장
3.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도입 논의
4. 특별자치도의 지방세 특례 설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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