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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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7.28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 2006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장기간 지속

- 저출산 현상 지속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과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복지 지원적 접근에서 최근 청년 일자리나 주거문제 해결과 같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으로 확대되고 있음

- 시도별 주택 소유 신혼부부 비중과 가구별 평균 출산 자녀 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이 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주택구입자금(자가마련) 지원 정책을 가장 많이 선호

-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① 신혼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금융지원)과 ② 임대 및 주택 공급 측면에서의 지원으로 구분 가능

- 신혼부부의 수요에 적합한 주거지원 필요하며,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적절함.

- 주거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주거지원 정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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