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재정준칙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을 발표하였다.
- 재정준칙 도입 여부 및 도입 유형과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
- 세계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를 볼 때,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준칙의 정교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재정운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함.
- 재정준칙 도입 여부 및 도입 유형과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
- 세계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를 볼 때,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준칙의 정교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재정운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함.
많이 본 자료
![[팀튜링의 디지털 오디세이] 제1화 UAM의 미래](/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9/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0816byhta.png)
![[2024.04] 물가상승](/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0/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1046bpog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