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IP-DESK가 전하는 글로벌 IP 현장뉴스 15호를 발표하였다.
1. 주요 동향
(미국) LG 전자의 텍사스 배심원단 평결 승리 후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고 나선 발명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반기 상표 악의적 선등록 누적 24.9만건 단속
(베트남) 지식재산국, ‘중국 내 상표 및 지리적표시 등록 가이드‘ 세미나 개최
(일본) AI에 의한 저작권침해 문제, 판단 기준 및 대응책은
(유럽) 중소기업의 5단계에 걸친 지식재산권 마스터 방법
2. 주요 정책
(미국)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한 특허청장 검토 요청 절차에 대한 개정됨 임시 지침을 발표
(중국) 중국, 지재권보호 시스템 개선 관련 정책 발표
(인도) 인도 스타트업 특허권 침해 주장으로 캔바(Canva) 제품 인도 시장내 출시 제지
3. 주요 판례
(미국) 텍스트론, 법원에 2억 7900만 달러 드론 특허 침해 배상액 3배로 증액 요청
(태국) DIP, 결핵 치료제 "베타규라인" 특허독점 재개
4. 글로벌 IP FOCUS
(일본) 일본 EC 플랫폼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지식재산 문제
(미국) 운동선수나 연예인 응원 문구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