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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유재산 관리 체계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08.09
국회입법조사처는일본의 국유재산 관리 체계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일본의 국유재산 법령 및 관리 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우리나라와 상당 부분 유사하며, 특히, 양국 모두 행정재산과 일반(보통)재산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

-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총괄청-중앙관서 -지방 재무국 등 비교적 단순화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고, 총괄청에서 정기적인 현지 감사 및 후속조치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또한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통합 활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국회의 통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로서 일정조건의 국유재산 처분에 대해 국회의 사전 의결을 요구하고 있고, 국유재산 관련 비리가 의회 과정을 통해 정치 스캔들로 발전한 사례가 있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외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총괄청의 관리감독 역량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거버넌스 구축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국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국회의 적절한 통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