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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자본시장연구원
2023.08.09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에 대해 살펴보았다.

- 완전부과방식 공적연금제도를 자랑하던 선진 복지국가들은 최근 부과방식 연금에 적립 성격의 완충기금을 쌓기 위해 애쓰고 있음.

- 적립방식에 비해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인구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

- 연금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근본 원인임.

- 우리 국민연금에는 이미 1,00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이 쌓여있으며, 기금을 모두 소진시키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적립금이 영구히 유지되는 재정방식을 재설계하기에 보다 유리한 상황.

-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캐나다 국민연금의 정상상태 부분적립방식(steady state partial funding system)을 의미.

- 수용가능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합리적 수준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해 정상상태적립을 달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