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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유형별 필수노동자 선정과 지원정책 방향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재난유형별 필수노동자 선정과 지원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해 재난유형별로 필수분야 지정·지원 필요
- 필수노동자, 필수업무 수행,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대가 받고 노무 제공
- 선진국, 필수업무는 대부분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서비스가 해당
-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해 재난유형별로 필수분야 지정·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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