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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포럼 통권 제6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8.14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포럼 통권 제68호를 발표하였다.

<목차>
Ⅰ. 특별인터뷰
- 박우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Ⅱ. 지방세포럼 특별기획논단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2. 지방재정자주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 개편 방안
3. 재정자주도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과제
4.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제고 방안
Ⅲ. 국내외 지방세 제도 및 동향
1. 해외 지방세 동향: 해외 주요국 지방세 동향 및 지방세 제도 변경 내용
2. 정책 포커스1: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정책 포커스2: 공동주택 공시가격 과세목적상 활용 개선방안
4. 판례포커스: 취득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 및 시사점
5. 지방자치단체 칼럼1: 자원순환폐기물 지방세 과세방안
6. 지방자치단체 칼럼2: UAM(도심항공모빌리티)시대 도약에 따른 지방세 과세 방안
Ⅳ. 행복이 넘치는 생활&문화
1. 포커스 온: 스페셜티 커피를 아시나요?
2. 똑똑 경제: 2023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경제 정책
3. 절세와 생활: ISA 계좌를 통한 절세 및 투자
4. 함께 읽는 즐거움: 우리 집중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도둑맞은 집중력>
5. 여행의 풍경: 부산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Ⅴ. 연구원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