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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도로사업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방안 - 도로확장사업 중심으로
서울연구원은 도로확장사업 중심으로, 서울시 소규모 도로사업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도로사업에 대한 기존의 타당성조사 방법은 소규모 사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기반함.
- 따라서 소규모의 도로사업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법론 개선이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정책효과 평가 결과를 정책적 분석에 반영하고 있고, 소규모 도로사업의 특성상 경제성 분석 이외 정책적 분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효과 평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은 지가가 높고 특히 도로변에 세워진 지장물이 많아 지장물 관련 보상비 역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소규모 도로사업 중 도로확장사업의 총사업비 대부분을 보상비가 차지함.
- 보상비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정 보상비를 산정하는 일은 타당성조사 비용추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함.
- 소규모 도로사업의 네트워크 자료는 KTDB의 것을 사용하지만, 소규모 도로사업 분석 시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노선의 도로이용패턴을 모사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의 네트워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
- 존 세분화 시 사업대상지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패턴을 조사하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O/D 배분을 수행해야 함. 또한 사업구간 인접 도로이용패턴을 잘 설명하도록 적정 수량의 센트로이드 커넥터를 설치해야 함.
- 기존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VDF함수는 KTDB에서 제공하는 BPR함수인데, 이는 대규모 사업 분석에 이용하는 수치이므로 서울 도심부 단속류를 모사하는 적절한 함수를 선정해야 함.
- 대상사업구간의 기존 교통패턴이 첨두/비첨두 간 교통량 차이가 크거나, 방향별 교통량 차이가 클 경우에는 미시적 분석기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도로사업에 대한 기존의 타당성조사 방법은 소규모 사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기반함.
- 따라서 소규모의 도로사업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법론 개선이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정책효과 평가 결과를 정책적 분석에 반영하고 있고, 소규모 도로사업의 특성상 경제성 분석 이외 정책적 분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효과 평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은 지가가 높고 특히 도로변에 세워진 지장물이 많아 지장물 관련 보상비 역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소규모 도로사업 중 도로확장사업의 총사업비 대부분을 보상비가 차지함.
- 보상비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정 보상비를 산정하는 일은 타당성조사 비용추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함.
- 소규모 도로사업의 네트워크 자료는 KTDB의 것을 사용하지만, 소규모 도로사업 분석 시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노선의 도로이용패턴을 모사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의 네트워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
- 존 세분화 시 사업대상지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패턴을 조사하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O/D 배분을 수행해야 함. 또한 사업구간 인접 도로이용패턴을 잘 설명하도록 적정 수량의 센트로이드 커넥터를 설치해야 함.
- 기존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VDF함수는 KTDB에서 제공하는 BPR함수인데, 이는 대규모 사업 분석에 이용하는 수치이므로 서울 도심부 단속류를 모사하는 적절한 함수를 선정해야 함.
- 대상사업구간의 기존 교통패턴이 첨두/비첨두 간 교통량 차이가 크거나, 방향별 교통량 차이가 클 경우에는 미시적 분석기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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