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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감면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8.17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감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현황) 지자체는 공익, 특정지역·산업 지원 등을 위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나 현재 감면조례의 운영은 소극적임

- (운영상 문제점) 조례감면이 저조한 원인으로서 관련 법령상의 제한, 보통교부세 페널티,선심성 공약에 따른 조례감면 우려 등을 꼽을 수 있음

- (개선방안 및 제언) 관련 법령 및 보통교부세 제도보완과 함께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감면의 방향성을 정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