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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자살 :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
국회입법조사처
2023.08.18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2년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에 이어 2023년 또다시 청년들이 스스로 고단했던 생애를 마감하였음.

- 애도와 비통함만으로는 앞으로의 자살을 예방할 수 없다는 점, 마음·정신건강은 다른 지원 제도에 앞서서 마련되어야 하는 선행 지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신건강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법령의 자립지원 항목 중 건강지원을 추가하고, ‘마음건강지원사업’의 확대, 사망자 현황 파악, 죽음의 사회적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자 함.

<목차>
1. 들어가며

2.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지원제도 개관
(1) 관련 법률
(2) 보호종료 현황

3.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
(1) 부정적 유년기 경험과 정신건강
(2)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 경험’
(3) 보호종료를 앞둔 심정과 죽고 싶은 이유

4. 해외 사례
(1) 영국 법률
(2) 영국의 상담 서비스
(3) 스코틀랜드의 보호종료청소년 사망 리뷰

5.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