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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분야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과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이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다년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절차, 평가 항목과 항목별 주요내용, 과정과 사례, 매뉴얼 등에 관한 발표를 청취하고, 참석자의 질의와 발표자의 응답을 통해 국회의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을 점검할 기회를 가졌다.
1. 국회의 입법영향분석에 적합한 중소기업 입법영향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법률은 하위법령에 비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율하거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조문의 효과를 곧바로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참고하여, 법률안의 중소기업 입법영향평가에 적합한 방법을 개발해야 함
2. 중소기업에 관한 입법의 영향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면,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정리하여 법률안 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때 중소기업은 규모와 업종, 그리고 입지가 매우 다양하므로 입법을 통한 제도의 변화가 모든 중소기업에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특성도 고려해야 함.
-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을 살펴서 규제의 차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함.
1. 국회의 입법영향분석에 적합한 중소기업 입법영향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법률은 하위법령에 비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율하거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조문의 효과를 곧바로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참고하여, 법률안의 중소기업 입법영향평가에 적합한 방법을 개발해야 함
2. 중소기업에 관한 입법의 영향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면,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정리하여 법률안 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때 중소기업은 규모와 업종, 그리고 입지가 매우 다양하므로 입법을 통한 제도의 변화가 모든 중소기업에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특성도 고려해야 함.
-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을 살펴서 규제의 차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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