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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08.18
국회입법조사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의 쟁점과 과제 -건강취약계층 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식품용기, 컵, 빨대, 수저, 포크 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피해 문제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일률적인 규제가 질병·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동향이 포착됨.

-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가지 사안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예외 적용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정책 동향을 고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