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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은행
2023.08.21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하였다.

- 기준금리 인상은 그간 저금리 환경에서 누증되어 왔던 금융불균형 위험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요인이 맞물리면서 금융시스템에 내재한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도 높은 상황임.

- 앞으로도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글로벌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간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불안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압력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확산,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취약계층 채무부담 가중 등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함.

<목차>
1. 검토 배경
2. 금융불균형 축소 및 단기 금융불안에 대한 영향
3. 잠재리스크 점검
4.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