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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세 제도 동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8.24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해외 관광세 제도 동향을 발표하였다.

- COVID-19 종식에 따라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다수의 국가에서 관광정책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

- 그 중 관광세는 관광정책과 관련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서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인 제도인바 본 고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함

- 총 12개국의 25개 사례에 대하여 과세주체와 과세대상, 과세방식과 목적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과세주체) 25개 중 22개의 사례에서 지방정부의 주도로 관광세 제도를 운영함

- (과세목적) 크게 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보전하는 측면과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 측면으로 과세목적을 구분할 수 있음

-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 모든 사례에서 국적, 연령, 객실 요금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함

- 조사된 사례 외에도 관광세 도입을 고려 중인 국가가 존재하며, 관광수요 증가세도 이어지고있는 만큼 관광 관련 세제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