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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2023.08.25
한국무역협회는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산업 부문의 수소 활용을 위한 R&D 예산이 타 부문 대비 부족한 상황으로 산업 부문의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R&D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업종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건물용 연료전지의 가동률이 낮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으로, 발전 부문의 수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또한 수소차의 보급률이 여전히 정책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이를 위한 수소충전요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음.

<목차>
I. 현황
II. 주요국 정책비교
III.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