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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배출구역(ULEZ) 규제 런던 전 지역 확대 시행
한국은행
2023.09.01
한국은행은 초저배출구역(ULEZ) 규제를 런던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현지정보를 전했다.

- 런던시는 8.29일부로 런던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던 초저배출구역(이하 ULEZ; Ultra Low Emission Zone) 규제를 런던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

- 1952.12월 런던 스모그(The Great London smog)로 한달동안 4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영국 및 런던 시민들의 환경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

- 런던시는 2021년 ULEZ 규제 지역 1차 확대 이후 1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 농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금번 규제 지역 추가 확대로 탄소배출량이 더욱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

- 금번 ULEZ 확대 시행에 대해 환경적 측면을 중시하는 찬성 여론이 다소 우세 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 가계, 소상공인 등의 재무상황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모습

-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적용범위, 시행시기, 페널티 등의 측면에서 다소 과감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번 ULEZ 규제 런던 전 지역 확대 시행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