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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립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09.04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속가능한 자립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발표하였다.

<목차>

Ⅰ.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과 대상
가. 실태조사 배경과 목적
나. 실태조사 대상
2. 실태조사 방법과 일정
가. 개요
나. 현장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Ⅱ.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지원 제도
1. 정의 및 근거 법률
2. 지원 제도
가. 자립정착금
나. 자립수당
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라. 의료비 지원사업
마.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제
바. 주거지원
사. 취업지원
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 자립준비청년 현황
가. 자립준비청년 수
나. 만 18세 퇴소 청년 수 및 주거 현황
다. 진학 현황
라. 취업 현황

Ⅲ.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실태조사
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개요
2. 주요업무 수행 현황
가. 사후관리
(1) 기본 사후관리
(2)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3)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현황 및 연락두절률
(4) 연락두절 원인
(5) 연락률 제고를 위한 현장 전략
나. 현장지원 경험
(1) 자원확보의 중요성
(2) 취업지원 경험
(3) 심리지원 경험
(4) 인력소진의 문제와 처우
다. 지원공백의 청년들
(1) 자립수당 가로채는 가족
(2) 일터에서 성(性)적 위협을 겪는 청년들
(3)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
(4) 미성년 자립준비청년의 법률행위 제한

Ⅳ. 개선과제
1. 연락두절 해소 및 위기청년 발굴
2.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3.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 지원
4. 자립지원전담인력 충원과 합리적인 처우 개선
5. 충분한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6.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 분담 강화
7. 자립체험 교육 의무실시 규정 마련
8. 성(性)적 안전에 관한 교육 강화
9. 맞춤형 지원 제도의 실질적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