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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지방소멸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확대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방소멸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확대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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