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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국회미래연구원
2023.09.11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발전), 송배전(계통연계), 활용(소비)의 각 단계별로 발생가능한 갈등 이슈 9가지를 도출함.

- 나아가, 주요 갈등 이슈들을 중심으로 세부 쟁점과 이해관계자, 갈등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갈등 해결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정훈 박사는 “재생에너지 갈등 완화와 예방을 위해 정부는 주요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갈등관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