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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DESK가 전하는 글로벌IP 현장뉴스 20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09.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IP-DESK가 전하는 글로벌IP 현장뉴스 20호를 발표하였다.

1. 주요 동향
(미국) LG전자, 원고측 로펌의 자격에 관한 논란 중에도 특허 침해 소송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국) 화웨이&에릭슨, 장기 글로벌 특허 교차 라이선스 계약 체결
(러시아)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연 이자율 3%로 지정
(일본) 2022년 일본 특허등록건수, 자동차 및 전기업체에서 강세
(독일) WIPO 글로벌 건강 혁신 펠로우십 신청 접수 시작

2. 주요 정책
(미국) 구글, 미 특허청의 특허 정책 변경 제안이 AI의 "병목 혁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중국) 장수성, 지재권 담보융자 리스크 보장 기제 구축
(일본) 일본 특허청, VC 10개사에 변리사 파견해 신흥 지재전략을 뒷받침


3. 주요 판례
(미국) 비디오 게임 개발사들의 IP 분쟁, 한국에서 소송 진행하라는 워싱턴주 법원 판결
(미국) 미국 연방 항소 법원에서 미시간주 LG화학 베터리 폭발 소송 사건 재개돼

4. 글로벌 IP FOCUS
(베이징 IP-DESK) 중국 지식재산 소송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