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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농산물 수출 제한 배경 및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9.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 농산물 수출 제한 배경 및 영향을 발표하였다.

- 인도정부는 2023년 7월 20일, 인도 전체 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비(非)바스마티 백미(non Basmati white rice) 수출을 금지하고, 8월 19일에는 양파에 4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품목도 확대하고 있음.

- 인도정부의 농산물 수출 제한조치는 자국 내 물가 및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인도의 쌀 수출 금지조치는 지난해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인도의 수출 제한조치는 하반기에 새로운 수확물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2024년 총선을 앞둔 모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농산물 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인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품종 개발, 농업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임.

- 한국은 인도의 농업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다수확 작물 개발 △관개시설 인프라 확충 △농업인력 훈련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인도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