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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모빌리티 확대에 따른 서울시 교통사업 편익 추정
서울연구원
2023.09.18
서울연구원은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에 따른 서울시 교통사업 편익 추정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서울시, 교통환경오염 줄이고 시민에게 친환경 교통수단 제공을 위한 정책 가속화

- 서울시는 총 탄소 배출량에서 수송부문의 비율이 19.2%로 높아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차 보급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서울시 전체 등록차 중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2022년 기준 8.0%로 상승

- 특히 서울시는 2025년까지 승용차와 버스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신규 배달용 이륜차와 택배 화물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며 도시 내 단거리 통행수단인 전기자전거, 전기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와 함께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도 앞두고 있음.

2. 서울시 교통사업평가, 내연기관차만 분석해…친환경차 고려한 편익 분석 필요

- 친환경 교통수단은 기존의 내연기관 교통수단과 구동 원리, 작동부품 등에서 여러 차이가 있고 도로 주행 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내연기관차와 다르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기반하는 현재의 경제성분석 지침으로는 친환경 모빌리티를 고려한 교통사업의 편익 산출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환경에 부합하는 편익 산정방법으로 개선이 필요

3. 환경비용 쟁점 있지만, 현재 편익산정 개선안, 친환경차 반영의 편익분석 꼭 필요

- 이 연구에서 친환경 모빌리티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전기수소자동차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함.

-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친환경차는 주행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하이브리드차의 대기오염 배출량도 50km/h 이하의 도시 내 통행속도에서는 차량의 절반 이하임. 따라서 내연기관의 환경오염 비용 원단위를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편익 산정방법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