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기업경영
전환시대 주거경쟁력 강화 위한 서울시 주거정책 발전방향
서울연구원
2023.09.19
서울연구원은 전환시대 주거경쟁력 강화 위한 서울시 주거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환시대의 다양한 변화로 주거안정 위협돼 서울시, 주거정책 새 틀 마련해 경쟁력 강화

[서울시 주거문제 해결 위해 해외 대도시 주거정책 6개 당면과제 중심]

1. 인구변화 측면에서는 고령가구와 자녀양육가구 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의 전용 임대주택 공급과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지원하고, 관련 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2.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단열성능을 개선하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가는 포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대응 관련해서는 재해방지성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회복을 지원하며 재난 발생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들을 제시

3.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중간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저렴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무주택자들의 자가소유를 위한 적정가격 관리와 함께 대출 지원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

4. 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재고 임대주택의 환경수준을 전방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

5. 양질의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

6. 기술혁신 측면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온라인 대면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탄소저감과 주거편의 개선 등을 포괄하여 스마트기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