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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09.19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을 발표하였다.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꼭 필요.

- 다만 행정부를 견제·감독할 입법부 본연의 책무와 무관한 사안에까지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 이에 외국 의회 의원의 면책특권을 살펴보고, ‘직무 부수행위’의 면책 범위와 ‘중상적 모욕’·‘국회내 징계 책임’ 등 면책의 한계 등에 관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할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면책특권의 필요성과 비판

2.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 법적 근거
(2) 관련 대법원 판례

3. 주요국 의회 의원의 면책특권
(1) 영국 의회
(2) 미국 연방의회
(3) 독일 연방의회
(4) 프랑스 의회
(5) 일본 국회

4. 면책특권을 둘러싼 쟁점
(1) 면책 범위: ‘직무 부수행위’ 관련
(2)면책한계: ‘중상적모욕’과‘국회내징계책임’

5. 면책 범위의 조정과 국회의 자율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