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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23.09.19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고독사 정책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는 ①1인 가구의 현실과 고독사 정책의 필요성, ②고독사 정책의 특성 및 문제점을 다룸.

- 고독사와 무연고사와의 관계를 법제로 정립하고, 고독사와 웰다잉을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고독사의 정의와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범위, 예방사업의 방향, 지역중심 정책의 필요성, 인구이동을 반영한 지역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

-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집중이 필요하며, 청년들 혹은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적

- 고독사 통계를 신속히 마련하도록, 개별 지자체가 ‘고독사 현장 실사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

- 고독사 업무추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