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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마이넘버제도 추진 현황
한국은행
2023.09.20
한국은행은 일본의 마이넘버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하였다.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의 경험 등에서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디지털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마이넘버 제도(마이넘버 및 마이넘버카드)를적극 추진하고 있음

- 마이넘버카드(임의, 신청시 발급)는 2016.1월부터 발급이 시작되었으며, 9.10일현재 등록인구대비 교부비율은 76.1%(95,386,019장)에 달함

- 개인정보에 민감한 일본내에서 마이넘버제도 자체를 둘러싼 거부감이 있는데다 기존 행정절차에서의 고유 번호와 마이넘버 사이에 연결 오류 사례가대량으로 발견되어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저하되면서 내각지지율 하락의 주요인 중 하나로 작용

- 일본 정부는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재정 개혁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있으며, 마이넘버제도에 대한 신뢰회복 조치를 시행

- 기시다 총리는 마이넘버 오류 등에 따른 최근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새로운내각 구성과 함께 추경을 전제로 한 과감한 경제대책 실시 등을 통해 대응하는 모습

- 다수 전문가들은 일련의 오류 사태가 마이넘버제도 자체의 본질적 결함보다는 시스템 오류나 수작업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으로 정부에서 마이넘버 정책 의도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