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시대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토론회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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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시대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

2023.09.20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시대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는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최한용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장이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 사업’이란 주제로 발제

- 토론자들은 지방소멸 시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부여와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과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함.

- 제 1발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

- 제 2발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 사업’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를 발표

- 현재 ASEAN 국가(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10개국)에서 9학년을 이수한 학생을 직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유학생은 국내 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 2024학년도부터 태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에서 56명의 유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

- 해외 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충원률을 높이고, 지역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구인난을 완화하며, 국제적으로 경상북도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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