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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09.21
국회입법조사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금껏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안정하게 도입·결합되어 온 관련 정부 사업들의 취지와 방향이 종합된 귀착점인 동시에, 앞으로 법적 근거에 토대를 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가능하게 할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음.

- 이제 그간의 시설·기술·거점·청년 중심적 성장전략에서 나아가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확산 경로를 모색해야 할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