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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자재법(CRMA)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9.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핵심원자재법(CRMA)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집행위의 핵심원자재법 초안에 대한 의회 수정안이 본회의 투표를 통해 통과(9.14)
- 의회 수정안 주요 내용
- (목표) 초안 대비, 전략 원자재의 역내 정제목표 40% → 50%로 상향조정 및 역내 원자재 재활용 목표 구체화
- (원자재 목록) 전략 원자재 17개, 핵심 원자재 34개를 지정하였으며, 목록 갱신 주기는 2년으로 초안(4년)보다 단축
- (순환 요건) 회원국 채택·이행 일정을 초안 대비 앞당기고, 원자재 수요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마련 및 지속가능성 요건 구체화
- (거버넌스) 핵심 원자재 위원회에 유럽의회·관련 EU 기관·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시민사회 단체 등 옵저버 참여 확대
- 집행위의 핵심원자재법 초안에 대한 의회 수정안이 본회의 투표를 통해 통과(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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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목록) 전략 원자재 17개, 핵심 원자재 34개를 지정하였으며, 목록 갱신 주기는 2년으로 초안(4년)보다 단축
- (순환 요건) 회원국 채택·이행 일정을 초안 대비 앞당기고, 원자재 수요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마련 및 지속가능성 요건 구체화
- (거버넌스) 핵심 원자재 위원회에 유럽의회·관련 EU 기관·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시민사회 단체 등 옵저버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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