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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통합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한국환경연구원은 수도사업 통합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사업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수도 통합모델’을 개발하고, 통합절차별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물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도통합 개념 및 형태 정립
-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수도법」개정(안))
- 수도통합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수도사업 통합 관련 기초조사
제1절 국외 수도사업 통합사례 조사
1. 일본
2. 그 외 국가
제2절 국내 수도사업 통합 추진경과 및 사례
1. 수도사업 통합 제도 추진 경과
2. 국내 수도사업 통합 사례
제3장 수도사업 통합 도입방안
제1절 수도통합 개념 검토
1. 통합 후 운영방식(도(道) 직영, 조합, 지방공사, 공기업위탁)
2. 통합단계(시설, 운영, 요금)
3. 통합방식(참여, 상생, 연계)
제2절 수도통합 개념 정립
1. 수도통합 개념 및 형태
2. 수도통합 추진 방향
3. 상수도조합의 수도통합 사업 경영
4. 광역도의 역할
5. 통합 시 우려사항의 대응방안
제3절 수도통합 시행근거 마련
1. 수도법 개정 필요사항 요약
2. 수도통합 지원방향
제4장 수도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제1절 수도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개요
제2절 수도통합 추진절차 및 절차별 검토사항
1. 수도통합 추진절차
2. 절차별 검토사항
제3절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 수립방향
1. 계획의 성격
2. 수도 ‘서비스’ 및 ‘경영’의 범위
3.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 수립방향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사업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수도 통합모델’을 개발하고, 통합절차별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물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도통합 개념 및 형태 정립
-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수도법」개정(안))
- 수도통합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수도사업 통합 관련 기초조사
제1절 국외 수도사업 통합사례 조사
1. 일본
2. 그 외 국가
제2절 국내 수도사업 통합 추진경과 및 사례
1. 수도사업 통합 제도 추진 경과
2. 국내 수도사업 통합 사례
제3장 수도사업 통합 도입방안
제1절 수도통합 개념 검토
1. 통합 후 운영방식(도(道) 직영, 조합, 지방공사, 공기업위탁)
2. 통합단계(시설, 운영, 요금)
3. 통합방식(참여, 상생, 연계)
제2절 수도통합 개념 정립
1. 수도통합 개념 및 형태
2. 수도통합 추진 방향
3. 상수도조합의 수도통합 사업 경영
4. 광역도의 역할
5. 통합 시 우려사항의 대응방안
제3절 수도통합 시행근거 마련
1. 수도법 개정 필요사항 요약
2. 수도통합 지원방향
제4장 수도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제1절 수도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개요
제2절 수도통합 추진절차 및 절차별 검토사항
1. 수도통합 추진절차
2. 절차별 검토사항
제3절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 수립방향
1. 계획의 성격
2. 수도 ‘서비스’ 및 ‘경영’의 범위
3.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 수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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