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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ODA의 진화와 전략적 추진 과제

산업연구원

2023.09.27

산업연구원은 산업 분야 ODA의 진화와 전략적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ODA 규모도 뚜렷한 확대 기조 유지 전망

- 2022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총 2,114억 달러(GNI 대비 비중 0.36%)의 ODA를 지원하여 2000년 812억 달러 대비 약 2.6배의 ODA 증가 기록

- 한국 ODA도 상대적으로 낮은 GNI 대비 ODA 비중(0.17%, 30개 DAC 회원국 중 28위)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확대 기조 불가피

-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자립 성장을 돕는 산업 분야 ODA가 재조명되면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원 실적 재반등

-산업 분야 ODA는 개도국 산업발전과 국내 산업계에 이익이 되는 상생형 ODA

-한국의 산업 분야 ODA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에너지와 통신 섹터 위주 지원 양상의 다변화 모색 중

-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라 산업 분야 ODA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면서, 한국은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 ODA 2.0을 전개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분야 ODA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에너지 ODA 구성을 공급망 ODA, 그린 ODA, 기술 ODA로 개편할 계획 발표

-이들 구성 간 적극적인 상호연계를 통해 개도국의 복합위기 대응과 회복탄력성 있는 산업？무역 역량 증진 지원 필요

-국내 개발협력 전략에서 산업 분야 ODA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협력 전략(CPS)의 중점 지원 분야에 공급망과 무역 관련 산업 ODA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산업 분야 ODA에 적합한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ODA 기회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국내 ODA 생태계 확대와 ODA 효과 극대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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