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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입법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09.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입법동향을 발표하였다.

- CRMA와 NZIA 등 EU의 IRA 대응법안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

- 유럽의회 CRMA 수정안 채택으로 3자 협의 돌입예정, NZIA는 관련 논의 지연

- 향후 EU의 탄소중립산업정책 방향 결정하는 관련 논의 및 역내 산업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