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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국회미래연구원
2023.10.05
국회미래연구원은 생성AI(Generative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Digital Goods)의 창작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겨나는 저작권 이슈를 종합 분석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생성AI 저작권 이슈는 창작 분야의 특성, 창작자의 프롬프트를 활용한 창조적 개입 증명, 대규모 학습데이터의 공정이용 판단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

- 생성AI혁명에 대비한 저작권 정책개발이 긴요한 상황.

- 이에, 사업자 자율규제에 기반한 생태계 상생방안 탐색, 건전한 생성AI 활용을 위한 기술 조치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생성AI가 가져올 혁신과 권리자 보호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법·제도 개정 방향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