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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 움직임 및 배경
자본시장연구원
2023.10.11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의 가장자산 규제 마련의 움직임과 배경을 설명하였다.

-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적용 범위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

-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통과는 지난해 주요 가상자산 플랫폼의 파산으로 투자자보호 및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된데 기인하며 미국 규제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명확한 규제 마련을 요구함.

- 유럽연합 및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함께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임.

- 미국의 이번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가상자산 규제 적용 및 관할권을 지정하는 법안 마련으로 분산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