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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와 러시아의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1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와 러시아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2년 초 러·우 전쟁 발발 전후로 양측간 협력 재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6월부터는 양측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11월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되었던 무역이 재개됨.

- 2023년 7월, 러시아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이후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발표함.

- 이번 러·북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군사협력, 경제·통상, 건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 러시아 측 대표단에 외교, 국방, 우주기술, 산업통상, 교통, 건설, 극동지역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군사, 경제 부문에 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북한 측 대표단의 구성과 방문지를 고려할 때, 북한 측에서는 군사협력에 좀 더 방점을 둔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는 이번 러·북 정상회담이 양측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했으며, 러·북 고위급 인사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간 밀착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러시아 포탄 부족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내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존재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러시아는 UN 대북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북 정상회담을 최근 한·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식량 및 에너지와 북한의 인력을 교환하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러·북 간 군사협력이 중·러 관계와 한·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