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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3.10.16
국회입법조사처는 그간 범국가적으로 시행되었던 인구위기 대응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 대응 정책의 사업 및 예산, 저출산 대응 정책 형성 과정 그리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관련된 외국의 이민정책 사례 등의 측면에서 조사 분석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분석 및 평가
1. 들어가며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정책형성 구조
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전개 과정 및 주요 내용
(1) 제1차 기본계획
(2) 제2차 기본계획
(3) 제3차 기본계획
(4) 제4차 기본계획
3. 진단 및 평가
가. 저출산 대응의 과도한 포괄성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 약화
나. 가족지원의 과소와 편중: 정책 체감도 저하
다. 가족지원 핵심 정책 지체
라. 사회구조적 대응의 실패와 누락: 진단과 대책의 괴리
4. 소결 및 개선 방향
가. 소결
나. 개선 방향
(1)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방향, 수단
(2) 가족지원 내실화
(3) 사회구조적 대응
(4) 여타 대응 범주: 부처별 기본계획으로 추진


Ⅱ. 인구감소의 경제적 영향 및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
1. 인구감소의 경제적 영향 및 주요국의 이민정책
가.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황 및 전망
나. 인구감소의 경제적 영향
다. 인구감소와 해외 인력 유입
(1) 전세계 이민 현황
(2) 이민의 원인
(3) 이민의 유형 및 경제적 영향
라. 주요국의 이민정책 및 해외인력 활용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독일
(5) 일본
마. 주요국 이민정책의 시사점
2. 저출산 대응 예산 및 주요 사업 분석
가.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나. 저출산 예산 분야별 분석
다. 저출산 대응 주요 사업 분석
라. 소결 및 개선 방향


Ⅲ.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
1. 정책 거버넌스 검토의 필요성
2.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의 형성
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정립 배경
나. 노무현 정부의 대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제의 형성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립
(2)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설치
(3)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연석회의
다. 제1차 기본계획의 수립
3.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작용과 반작용
가. 이명박 정부의 접근
(1) 정치사회적 맥락
(2) 위원회: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로
(3) 2차 기본계획
나. 박근혜 정부의 접근
(1) 정치사회적 맥락
(2) 위원회: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3) 3차 기본계획
4.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미완의 전환
가. 문재인 정부의 대응
(1) 새로운 정치사회적 맥락
(2) 위원회: 사무처 신설 및 인구정책 TF 운영
(3) 4차 기본계획
나. 윤석열 정부의 기조
(1) 위원회: 인구정책기획단의 출범
(2)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
(3) 발의 법안 검토
5.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 전망: 출산 정책에서 인구정책으로?
가. 위원회 체제의 성격
(1) 위원회 체제의 문제설정
(2) 기본계획: 인구정책으로 포장된 사회정책의 양가적 성격
(3) 집행 조직을 포함한 거버넌스의 문제
나. 새로운 거버넌스를 생각하며
(1) 정책의 문제설정과 방향
(2) 위원회 체제의 역할과 위상
(3) 보다 넓은 맥락에 대한 고려
6. 결론: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가